외국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외국인력 체류관리 정책에 협조도가 높은 사업장에 우선순위 부여하였으나 점수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현장의 고용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5년 4회차 배정부터 개편된 점수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변경 사항

○(기존) 4대 기본항목(100점), 5개 가점 항목, 7개 감점 항목

○(개편) 기본항목 폐지, 6개 가점 항목, 5개 감점 항목

※점수제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요건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는 고용업체 선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