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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특례내용(요약).hwp (45.5 KB)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으며,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동 특례의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조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지방계약시 한시적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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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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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ㅇ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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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ㅇ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 인하 *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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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ㅇ 검사기간 및 대가지급기간 단축 * (검사기간) 14→7일 이내, (대가지급기간) 5→3일 이내 |
나. 적용기간 : '25.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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